지역개발론 C형]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지역개발론	자료	2건
C형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지역개발론4C)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에 대한 자료입니다
A이상 받았던 자료만 취급합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역개발의 유형
1. 향리적 지역개발
2. 내생적 지역개발
3. 착취적 지역개발
4. 시혜적 지역개발

Ⅲ. 우리나라 지역개발 유형
1. 중앙정부 주도의 외생적 지역개발
2. 착취적.향리적 지역개발의 주류
(1) 착취적 지역개발
(2) 향리적 지역개발
3. 허약한 내생세력

Ⅳ. 내생적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 개발은 지역개발의 총화이므로, 지역개발의 양과 질이 국가개발의 정도를 나타낸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가정책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최우선적 국가정책목표로 정해 놓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국가자원을 특정부문에 집중시키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 결과로 중앙정부와 대도시의 과대화,과밀화, 지방정부와 비수도권 지역의 과소라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대선공약,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주요 아젠다, 그리고 정권초기 최상위 정책 아젠다로 설정되었지만 그래도 지역간 불균형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렇게 정책 실패가 계속인가에 대한 논의도 숱하게 많았고 정책 처방도 많아 제시되었지만 실패는 반복되고 있다. 그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의 질문 앞에서, 지역개발정책 중심세력이 누구이어야 하는가 또 합당한 개발세력이 지역개발의 중심주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이 어떻게 지역 내에 분배되는가가 큰 이슈가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발주체와 개발이익이라는 두 변수가 지역개발정책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중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중 략>

향리적 지역개발은 지역개발주체가 지역내의 내생세력이며 그 개발이익의 분배는 특정집단에게 귀속되는 패턴이다. 이 유형은 지역개발은 개발업자가 지역 내의 자원소유와 개발을 독점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서 부여 받거나, 행정 또는 정치권력기관에 의해 개발기회선점의 보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 특혜는 개발업자의 특별한 정치및경제 능력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과도기의 지역개발상태에서는 대다수의 지역주민 개발능력 및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의 능력과 의지가 큰 지역내엘리트가 지역개발을 선도하게 됨에 따라서 부여 받을 수도 있다. 기존 개발업자인 지역내엘리트와 지역내주민 간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지역개발유형, 또는 향리적 지역개발유형이라고 불리우는 유형이다.

참고 자료

고병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의 방법론, 도시행정학보제17집제3호 2004.,한국도시행정학회,p.34
권오성,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6권(2),2004:94)
김광웅, 관료와 발전(평민사, 1986,p.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