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인격침해의 개념과 범죄 실태와 사례 및 대응방안

목차

Ⅰ. 서 론
① 문제제기

Ⅱ. 본 론
① 사이버 인격침해의 개념 해설 및 관련 조문
② 모욕죄에 관하여
1. 모욕죄란
2. 명예훼손과의 차이
③ 사이버 인격침해의 범죄 실태(사례)와 유형
④ 관련 판례
⑤ 사이버 인격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의 물결로 인한 비약적인 과학의 발달이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만들어내었고, 이에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었다. 정보화 사회의 최대산물인 인터넷은 기존의 대중매체와 달리 가상공간에서 이용자들 간에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고, 인터넷 상의 E-mail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웨크를 이용해서 지구촌 곳곳 상호교류를 할 수 있으며, 자유게시판과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간에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마우스 클릭만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소식과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연과 주장을 공유함으로써 지구촌 각지의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서로 소통하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중 략>

형법 제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모욕죄의 규정에서, 공연성이란 ‘명예훼손’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모욕죄의 경우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밀접한 친구사이, 일정한 사람만이 모이는 국회, 이사회 석상이라고 하여도 순전히 모욕적 언사를 표출하였을 경우 그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모욕의 성립은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그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기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6. 25. 2003도4934 판결).

<중 략>

인터넷상의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형행 형법상의 모욕죄와 유사하지만 인터넷의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너무 협소하여 대체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모욕죄의 경우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이 적은 반면, 인터넷의 경우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모욕죄보다 벌금 등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정완. ‘인터넷과 법’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완. 인터넷의 이용과 그 법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완.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정완.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이재진.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한국방송학회 2007
김연수. ‘사이버범죄 :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일고’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이재상. 형법각론 (시정판), 박영사, 2003
박상기. 형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02
정보통신윤리 5월호
백윤철.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연구(제1호), 한국인터 넷법학회
신민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이은경, '인터넷 미디어 교육 교재 분석 연구', 서강대 언론 대학원 석사 논문, 2005
‘2005년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 상담사례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김재광.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공법적 검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인터넷․언론․법, 한국법제연구원, 2002, 140면
박미숙. 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도2910 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5. 25 선고, 99가단42644호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5. 25 선고, 99가단42644호 판결
서울지법 2010. 6. 25. 선고 2009노355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3744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도2910 판결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