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는 다양한 종류의 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기술해 보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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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단, 재단 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
3. 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 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함.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 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법인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인 공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사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여기서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에 근거하는 재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봉사활동을 위해 모인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되려 봉사활동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이 모인 경우라 볼 수 있으니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심이 더 적절하다.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인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회의록, 설립발기인명단, 정관,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 재산 소유 증명 서류, 재산의 평가조사, 재산의 수익조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은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다.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시ㆍ도시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