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법] 책임재산의 보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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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권재무관계가 형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요구 내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갖는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게 되지만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내용의 강제적 실현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근대법의 인적(人的)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집행법체계 아래에서 채권내용의 강제적 실현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무불이행 후에도 현실적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현실적 이행의 강제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제395조 참조)에는 결국 금전에 의하여 배상하는 금전채무로 전환된다(제394조).
따라서 어떤 종류의 채무이든,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금전채무로 전환하게 되고 채무자는 자기의 총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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