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바우처제도] 바우처 사업 분석, 전자바우처 제도 성과,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1. 사회적서비스란
2. 전자바우처

Ⅱ.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사업
1.노인돌봄종합서비스
2.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6.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7.발달재활서비스
8.언어발달지원사업

Ⅲ. 전자바우처 제도의 성과
1. 추진경과 및 성과
2. 현황
3. 차이점

Ⅳ. 제도의 문제점

Ⅴ. 문제점에 따른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한다.

<중 략>

1)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 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 략>

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 제공으로 정상적인 발달 지원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II, 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
②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만8~13세 아동을 학교부정응 및 정서·행동 문제 겪고 있는 아동을 우선 지원. 중재서비스 대상은 검사 결과 또는 기관장·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참고 자료

제4회 연리지 포럼 “사회서비스 관리의 의미와 우리원의 역할”(201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p.21~p.26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index.jsp),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서울시복지재단 (http://csi.welfare.seoul.kr/main/main.jsp)
http://cafe.naver.com/teamgaji/30
전북일보. 여행 바우처 ‘유명무실’. 201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