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아정책과 개인의 출산율의 상관관계

목차

1.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과 출산율의 변화

2.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와 노력
2.1.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
2.2. 간접적인 출산장려정책

3.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의 노력

4. 출산장려 정책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4.1. 미비한 효과
4.2. 원인

5. 결론

6. 참고 문헌

7. 인용 자료

본문내용

1.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과 출산율의 변화
60여 년 전 보릿고개 시절은 먹을 것은 없어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던 시절이었다. 올해로 50세인 필자의 어머니도 4남매이며 지금처럼 가족계획을 한다고 자식을 한 둘 낳고 그만뒀다가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던 시기였다.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대다수가 빈곤했으며 각종질병이 많았으나 병원이 많지 않고 돈이 없어 쉽게 갈 수도 없었다. 이처럼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두세 명 두고도 안심을 하지 못했다. 이 격동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요즘 말로 베이비 부머 시대의 사람들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탄생 이후 전쟁의 상흔이 아물고 들어선 박정희 정부 는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 했으며 이는 정권이 바뀐 이후 에도 80년대까지 지속된다. 이때 나온 구호가 바로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고 ‘3·3·35(3살 터울, 3자녀, 35세 이전 출산) 원칙’을 소개하는 문화영화가 상영 되기도 하였으며 80년대에는 ‘1자녀 갖기 단산 운동’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이 때문인지 위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비 부머 시대 이후의 태어난 세대의 수는 바로 앞 세대 보다 적어졌다. 이는 정부의 사회캠페인이 개인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인구는 안정되었고 우리의 경제는 놀랍도록 발전했으나 무한 경쟁주의 사회로 돌입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은 끊임없이 스펙을 쌓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이는 사회진출을 늦어지게 만들었고 남녀의 결혼 적령기를 늦추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으며 이로 인해 노산의 위험성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한 imf 등의 경제위기를 겪고 고환율, 고물가에 시달리는 각박한 삶을 살게 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고 여성의 출산 이후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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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2011). 한국경제 60년사.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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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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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피라미드> http://sgis.nso.go.kr/pyramid/view_country.asp - 통계청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32822&code=11110000&cp=nv – 국민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