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혁신관점 A+))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Downsizing democracy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후마니타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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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의 주요 관점은 시민에서 고객으로, 주권자에서 자원봉사자로,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 이제 시민의 시대는 끝나 가고, 시민에서 고객으로, 주권자에서 자원봉사자로,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 시대로 변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미국 민주주의 2백여 년의 흥망성쇠를 요약한다.
5백여 쪽에 달하는 이 두툼한 책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이다. 왜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는 시민의 동원 없는 민주주의가 됐는가? 저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많은 정책과 법률, 각종 이익집단‧시민단체와 관련된 역사와 사건을 교차해 분석하며 이 질문에 답하려 한다.
저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민의 동원 없는 민주주의가 된 이유는 정당이나 정치 엘리트가 시민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그런 동원을 통해 확보된 정당성이나 지지나 협력 없이도 정권을 장악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행정 관료의 개발, 제도적 동원과 후원관계, 폭로･조사･기소 등)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중 략>

그러나 시민 참여의 새로운 기회들은 시민권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시민이 정부에 개인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집단 동원의 유인은 줄어들었다.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이것은, 동원된 대중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정부와 관계를 맺는 것이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특별한 정치적 지위에 있는 미국인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를 조직하지 않고도 시장. 법원. 행정절차와 기타 정치 채널을 활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해 이제 엘리트들은 비엘리트들을 동원할 유인이 사라졌으며, 비엘리트들은 서로 함께할 유인이 사라졌다. 이 두 가지 환경은 서로 결합해 작동하면서, 정부에 대해 개인으로서 접근하는 새로운 정치를 낳았고, 그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들을 이핸 개인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냈다

정치행동주의의 강력한 예측 변수로 교육 변인이 사용되어 왔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교육이 수준이 높아져도 정치 참여가 늘지 않는다. 개인 민주주의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접근 능력도 늘어나면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은 동료 시민들과 연합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문학·책, 다운사이징데모크라시, 국회도서관이야기, 금주의 서평 제130호,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 한국정당학회장), 201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