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WTO, DDA, 국제무역규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무역환경의 특성
2. GATT와 국제무역질서
1) GATT의 설립
2) GATT의 업적
3) GATT의 한계
4) UR의 진전과 결과
3. WTO체제의 출범과 다자간 무역체제
1) WTO의 성격
2) WTO 운영원칙
3) WTO의 의사결정 방식
4) WTO의 기능
5) GATT의 한계점과 WTO의 특징
4. DDA 협상
1) DDA협상의 출범
2) DDA협상의 논의 의제
3) DDA협상의 의의
5. 국제무역규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사회는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성장과 안정을 위해 국제적인 경제 협력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따라 국제무역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경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다자주의를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협약과 단체가 설립되었다.

1950년도부터 시작된 다자주의는 각국가간의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맞춰 국가 간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이로 인해 국제무역규모는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다.

<중 략>

WTO는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의 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국제법인격이 부여된 국제기구이다. WTO체제하에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 불이행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GATT체제에서는 없었던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분야 및 농업, 섬유분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무역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무역정책검토기구를 산하에 두어 각국의 무역정책, 무역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할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약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중 략>

서비스 협상은 DDA 출범 이전에 이미 WTO 차원에서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DDA 출범에 따라 DDA 협상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본격적인 협상은 2001년 DDA 발족과 함께 개시되었다. 서비스 협상은 전체 12개 분야 155개 세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농업, 비 농산물 등 타 협상 분야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자국이 원하는 분야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system)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율을 다자적으로 정하는 공식(formula) 접근방식을 취하는 상품 분야와 달리, 서비스 협상은 각국이 스스로 개방할 서비스 업종과 그 폭에 대해 시장개방계획안(양허안)을 제출하고, 여러 교역 상대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양자협상(request/offer approach)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무역학개론/ 김희철, 이신규, 이응권 공저/ 도서출판 두남/2013
WTO 이해하기/ WTO 사무국 발간/ 외교통상부/ 2007
도하개발아젠다(wtodda.mofa.go.kr)
네이버 두산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0942&categoryId=40942)
기획재정부-민원-주요질문모음 (http://www.mosf.go.kr/service/service02.jsp)
산림청-산림임업용어사전 (https://www.kofpi.or.kr/info/tech_0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