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지난 20년의 유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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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달이 지나면 국내에서 가장 큰 화제 거리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주된 먹거리 식량인 쌀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지난 2014년 7월 18일, 이동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쌀 관세화를 선언하여 많은 농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관세화란, 특정 상품에 대해 자국에서 해당 산업의 보호를 실시할 때 수입품목에 대해 세금을 붙여 자국 산업의 안정을 꾀하려는 정책이다. 쌀 관세화의 시작은 우루과이라운드(UR, 1994)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 특별대우를 인정받았다. 그 결과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그 대가로 10년 동안 일정 물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04년 협상을 통해 다시 10년간(05년~14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외국 쌀의 의무수입물량(MMA)을 약 2배로 늘리는 대가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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