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스웨덴의 가족정책 - 역사적 배경, 관련업무기관, 가족 정책의 기준, 가족 정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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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역사적 배경

2. 관련업무기관

3. 가족 정책의 기준

4. 가족 정책의 주요 내용
(1) 아동수당
(2) 생활보조비 지급
(3) 부모보험
(4) 부모휴가
(5) 부(父)의 할당제도
(6) 보육 서비스
(7)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주택수당 지급
(8) 인스콜링 제도

본문내용

1. 역사적 배경

스웨덴의 가족 정책은 일찍부터 출산 • 양육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모범적인 나라로 꼽힌다. 스웨덴의 가족 정책은 이미 1930년대부터 ‘인구위기’ 로 알려진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정책과 맞물려 시작되었다.
미르달 부부의 저서 1934년 ‘인구문제의 위기’는 스웨덴 출산장려주의 논의의 중심을 이끌었다. 미르달 부부는 '예방적 사회정책’ 의 개념을 제시하여, 아이들은 생산적 성인으로 키워져야 하며，사회는 아이들과 그들 가족의 복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사회민주적’ 인 인구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결과는 여성 개인이 아니라，사회전체가 가족생활에 공헌하도록 장려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미르달 부부는 ‘인구의 질’，즉 '양질의 아동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여성에게 모성과 노동참여를 양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따라서 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질의 보육시설에서 전문가에 의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라고주장하여 보육정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였다(유계숙 외，2009 : 46).
한편 1935년에는 인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가족 정책을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하게 된다. 1931년에 산전 • 후 휴가，육아휴가，유급휴가 등을 포함하는 부모보험이 부분적으로 시행된 뒤 1955년에는 전 국민에게 확대된다. 스웨덴의 출산장려 정책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는 가운데，1972년에는 여성육아휴직 인정법이 제정되었다. 1975년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부모휴가법 확대되었다. 주로 만 1세 이하 영아에 초점을 맞춘 이같은 정책은 최소한 아이가 1년 정도는 부모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가족중심 가치관’ 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스웨덴 가족 정책은 성평등과 일•가족의 양립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