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가족 정책의 범주 - 일반적인 가족 정책 범주화, 국가별 가족 정책 특징에 따른 가족 정책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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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적인 가족 정책 범주화
(1) 가족 기능 중심의 범주화
(2) 성인지적 관점 중심의 범주화

2. 국가별 가족 정책 특징에 따른 가족 정책의 유형화
(1) 카머만과 칸
(2) 하딩
(3) 고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 정책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정책의 내용을 포함하는 범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족 정책의 범주는 대상의 목적에 따라 논리적으로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갖는다. 즉，그 사회의 가족 및 가족의 복지에 대한 담론 여하에 따라 가족 정책의 범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양옥경 외, 2008). 따라서 이러한 가족 정책의 범주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반적인 가족 정책 범주화

(1) 가족 기능 중심의 범주화
가족 기능 중심의 범주화는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족 정책의 목적을 가족 기능의 지원과 통제에 두므로 기능주의 입장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가족의 기능을 재생산, 경제적, 사회화, 성적, 정서적, 돌봄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관련 정책을 구분하고 있다. 가족 기능별 관련 정책들을 분류한 예시는 아래 [표 1]와 같다.

<중 략>

2. 국가별 가족 정책 특징에 따른 가족 정책의 유형화

(1) 카머만과 칸
카머만과 칸(Kamerman & Kahn, 1978)은 가족 정책의 기준을 해당국가의 가족 정책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시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의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명시적 가족 정책으로 이는 가족을 위한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보육 및 아동지원정책，가족폭력 관련 정책 등 가족 정책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수립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명시적 가족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둘째，묵시적 가족 정책으로 가족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로 임시적，간접적 또는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의 예측되지 않는 결과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다.

참고 자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