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권리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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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비리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캐내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독자와 다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재 대상’인 특정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정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인 것이 분명한지와 그것의 보도가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미묘하다는 점이다.그러나 일반인은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다루면 문제가 되기 쉽다. 그가 전한 정보의 내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피해자가 그 정보의 유통 때문에 ‘심각한 명예 손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는 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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