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직장근로자 생활법률

목차

1. 서론

2. 본론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존재하는 법률은 나와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레포트는 생활 속 법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존재하는지를 일깨워 준다.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룰 규율하는 사회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맺으며, 그 속에서 정해진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이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멀다고 느꼈던 법률이 실은 생활 속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를 이용하여 많은 혜택을 얼마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생활법률교재를 중심으로 본 레포트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 략>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다음과 같은 요건(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절차(형식적 요건)가 필요하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동성사이의 혼인이 아닌 이성사이의 혼인일 것을 기본틀로 삼는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2013.07.01부터 미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 이상일 것은 정하고 있다. 근친혼과 중혼이 아니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며 반드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법률혼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중 략>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다음과 같은 신분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첫 번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집을 사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성년의제는 가정생활과 관련한 법률행위로 제한되어 혼인을 하더라도 19세 미만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어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은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생활법률 2012.07.25 [김엘림·홍명호·김주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p , 8-9p,16-17p,18p,20p,21-22p,27-28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생활법률 2012.07.25 [김엘림·홍명호·김주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75-17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