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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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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31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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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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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이다. 무제한적인 보복을 제한하고 피해를 입은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복을 하도록 한 것으로, 원시적인 정의의 표현이다. 가해와 복수 간에 균형을 맞추어 사적인 보복을 종결하려는 것으로, 가해자 측의 재복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제3조 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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