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분류하고 우리가족에게 적용되는 가족복지정책의 실제 사례를 들어본다.

소개글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분류하고 우리가족에게 적용되는 가족복지정책의 실제 사례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분류
1)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조세방식
2)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보호
3) 사회복지서비스정책
(1) 모자복지정책
(2) 영유아보육정책
(3) 육아휴직정책
(4) 재가복지서비스
(5) 가정폭력방지정책
(6) 기초연금제도
(7) 주택정책
2. 우리가족에게 적용되는 가족복지정책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 돌봄의 문제는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될 만큼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인구변동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나라로 분류되며,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최근에 문화변동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으로는 크게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에 의해서 가족보호를 위한 제반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분류하고 우리가족에게 적용되는 가족복지정책의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분류
1)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험
첫째, 국민연금이 이에 속한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다른 측면으로 당대의 자녀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세대간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둘째, 고용보험이 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험이다.
셋째, 산재보험이 있다. 산재보험은 1999년 법 개정으로 가족복지정책 차원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유족급여의 경우 50%는 의무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50%는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여 일시불 지급에 따른 가족생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적부조
공적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족의 소득욕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이 수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희금외, “가정생활복지론”, 신정, 2010
대한민국정부,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4
김미혜외, “재가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