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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과 짐 크로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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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5.03.28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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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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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미법상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평온을 침해하는 것, 난처한 사적인 사실을 공개하는 것, 개인에게 부당한 대중적 주목을 받게 하는 것, 개인의 이름이나 유사성을 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등 네 가지 유형을 불법으로 본다. 프라이버시권 중 네 번째 권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유사성을 대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특히 자신의 이름이나 모습이 상품성을 가지는 경우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이름, 목소리 등의 사용을 독점하는 권리로,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에 속하는 개념이다.
짐 크로법은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와 차별을 규정한미국의 법으로,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존재했다. ‘짐 크로’는 흑인에 대한 경멸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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