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분석이원론]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발달배경과 비판

목차

Ⅰ.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발달배경
1. 정책학의 학문적인 특성
1) 정책분석론의 입장
2) 정책과정론의 입장
2. 정책현실의 조건과 필요성

Ⅱ.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비판

본문내용

I.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발달배경
1. 정책학의 학문적인 특성
정책학이 정책과정론과 분석론으로 이원적으로 발달하게 된 학문적인 배경은 정책학을 창시한 Harold Lasswell(1971)의 정책학의 정의에서부터 그 기원이 되고 있다.
즉 하나의 종합과학인 정책학을 "공공의 의사결정의 지식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 것에서 보면, 의사결정의 지식과 의사결정 과정의 지식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조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비록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정책과정론을 강조했지만 정책과정론과 분석이론이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으로 발달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Lasswell이 의도적으로 정책학의 연구를 정책과정과 정책분석의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분리하여 독자적 학문체계를 구성하기 어렵게 한 것은 아니다. 대신에 문제 중심이나 사회적 가치판단과 공익의 추구라는 국가정책을 설명하고 연구해야 할 정책학이, 이와 같은 두 가지 입장을 종합해서 성공적으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제시할 수 있는 이론과 지식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책학을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과정과 정책분석의 이론과 방법이 정책학의 이름으로 체계화되거나 통합되기보다, 서로가 정책학의 적자적인 정통성을 가진 분야라고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과정론과 분석론은 각자의 이론적인 정당성과 정책학 연구영역에서의 학문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정책과정 그 자체에 관한 지식을 강조하는 정책과정이론과,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내용과 분석에 관한 지식을 강조하는 정책분석이론은, 특히 1970년대부터 분리되기 시작해서 발달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책과정이론과 분석이론이 정책학으로 통합되어 발달되기보다 각자 독자적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조건 등을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