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상의 감정유치의 의의, 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감정유치의 절차, 감정유치의 효력, 감정에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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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1) 감정유치의 대상
2) 감정유치의 요건

3. 감정유치의 절차
1) 감정유치의 청구
2) 감정유치장의 발부
3) 감정유치장의 집행
4) 유치기간 및 결정에 대한 불복

4. 감정유치의 효력

5. 감정에 필요한 처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감정유치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제172조 제3항, 제221조의3).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으며(제221조 제2항)，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여야 한다(제221조의3).

2. 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1) 감정유치의 대상
수사상의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의자인 이상 구속 중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감정유치를 청구할 수 없다.

2) 감정유치의 요건
감정유치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감정유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을 요한다. 감정유치의 필요성은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