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구속의 집행정지(의의, 절차, 취소), 구속의 취소와 당연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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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속의 집행정지
1) 의의
2) 구속집행정지의 절차
3)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2. 구속의 실효
1) 구속의 취소
2) 구속의 당연실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구속의 집행정지
1) 의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101조제1항).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209조). 다만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구속의 집행정지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된다.

2) 구속집행정지의 절차
법원이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1조 제2항).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동조 제4항).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