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E)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재무행정론	자료	7건
E형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행정학과 재무행정론2E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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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앙과 지방의 재정조정에 대한 소고
1) 지방재정의 역할
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3) 중앙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4) 지방재정 조정의 기능
5) 지방조정제도의 구성
2. 중앙과 지방 재정조정의 이론적 기준
3. 중앙과 지방의 재정조정의 주요 쟁점
4. 중앙에서 지방의 재정조정의 실태
5. 중앙과 지방의 재정조정에 개선 방향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자체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 재정이 매우 취약하여 중안정부로부터 지방의 재정조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극복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위하여 국세의 지방이양, 새로운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확충, 그리고 이번 글에서 살펴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세입증대는 자칫하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안은 자주재원 즉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가장 대표적인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을 들 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역의 특수한 세원에 대한 새로운 세목의 발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이양 역시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과세대상의 확대와 세율인상 등 기존의 조세체계 내에서의 세수증대방안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특히 IMF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등 경제상황이 약화됨으로 인해 실효가 없는 대안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방안이 바로 자체재원이면서도 자치단체의 여건과 노력여하에 따라 재원증대가 용이한 세외수입의 확대이다.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 및 재정정책도 전국적인 규모로 광역화되면, 지방재정도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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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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