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부우수논문] 독재정권의 범죄와 미완의 과거사 청산

목차

1. 서 론

2. 소련의 독재정권과 과거청산
1) ‘대(大)테러’ : 스탈린 체제의 국가 테러와 강제노동
① 농업집단화 과정과 우크라이나 대기근(1930-1947)
② ‘대태러’의 시대 : ‘인민의 적’에 대한 숙청과 강제수용소 (1937-1938)
③ 조선인 등 소수민족의 강제이주(1941-1946)
2) 흐루시쵸프 시대의 과거청산 : ‘스탈린 격하운동’ 그리고 과거청산의 시작
3) 고르바쵸프 시대의 과거청산 : ‘개방·개혁’, 그리고 본격적인 ‘치유’의 시작
① 고르바쵸프의 집권과 과거 청산의 ‘조심스러운’ 재등장
② 통제 불가능해진 과거청산의 ‘담론화’, 그리고 증발된 과거청산 담론

3. 한국의 독재정권, 그리고 과거청산
1) 유신(神) 체제 : 군사독재정권의 국가 폭력과 민주화 운동 탄압
① 1차 인혁당 사건 (1964.8.14.)과 2차 인혁당 사건 (1974.4.)
② 광주 5.18 민주화운동 (1980.5.18.-5.27.)
③ ‘사회정화작업’을 위한 삼청교육대 (1980.8.1.-1981.1.25.)
2) 군사독재정권 잔재의 과거청산 : ‘미완’의 과거청산
① 박정희 : 인혁당 사건 – ‘진실’이 없는 과거청산
② 전두환 : 광주 5.18 민주화운동 – 민중들이 일궈낸 ‘절반의 승리’
③ 전두환 : 삼청교육대 – ‘피해보상’으로 ‘망각’되버린 과거

4. 과거청산의 비교분석과 문제점 비판 : 과거청산을 위한 기억의 극복
1) 러시아 과거 청산 작업에서의 문제점 비판
2) 한국 과거 청산 작업에서의 문제점 비판
3) ‘과거 극복(Vergangenheitsbewaltigung)’ : 과거사 청산에 대한 대안 제시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한반도의 역사를 다루는 러시아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서로서 남한 ‘경제 기적’의 비밀과 ... 남한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기저에서 일어난 ‘한국적 유형의 민주주의’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 서술 한다”

한국의 현대사를 평가한 한 러시아 교과서의 서술이다. 3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대학 교재 『한반도』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문장에서도 드러나 듯, 한국에서의 개발 독재 시기는 한반도 식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이었으며 그것이 한국만이 가지는 역사적 특수성이라고 평가한다. 비록 형태적으로는 독재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기저에는 한국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시기가 한국 고유의 문화적, 역사적 요소 속에 뿌리내린 특수성의 발현이었다는 시각이다. 또한 러시아의 일부 사학자들은 과거 스탈린 지배하의 러시아에 대한 향수를 느끼면서 현대 러시아가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재 시기와 포스트 독재 시기의 사례를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까지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대사에 대한 러시아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한국사학계에서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인권에 대한 탄압과 헌정 질서의 유린, 정치 공작 등과 같은 박정희 체제의 반민주적 성격을 지적해왔고 당시 민중들은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았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좌절도 겪었다. 이후 5.18 운동 등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민중들의 의지가 고조됨에 따라 유신 헌법과 같이 군사 독재의 논리로 정당화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반성과 치유가 시도되어왔다.
본 저자들은 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도 두 나라의 평가가 상반된다는 점에 관심이 갔다. 비록 소련의 독재는 실패했지만, 그들은 그 체제가 러시아 역사를 위한 “옳은 선택”이었다고 여겼다. 반면,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독재를 경험한 대한민국은 그 이후 반인륜적 사건들을 초래한 독재 정권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상처 극복에 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독재 정권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억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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