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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과 국민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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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26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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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연권(自然權)은 자연법상의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말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법률이나 믿음보다 앞선 보편적·선험적 권리이다. 인권, 기본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임을 의미한다. 자연권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불변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자연법사상에 근거한다. 역사적으로 자연권에 대한 주장은 절대 왕권과 같은 구체 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권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 자연권으로 자유권과 평등권이 있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 근대 민주 국가의 건설은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주요한 목적이었으므로 근대 국가의 헌법에는 자연권이 주목적이 되었고, 근대 국가의 헌법에는 모두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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