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에 있어 효율성과 공적책무성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41권
ㆍ저자명 : 모창환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민영화와 민간위탁
Ⅲ. 민간위탁과 효율성
Ⅳ. 민간위탁과 공적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미국의 전체 버스시스템의 횡단면자료를 가지고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을 비교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의 버스서비스 공급에 있어 효과성과 공적책무성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 비교분석에서는 효율성 측정을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민간위탁과 정부직영중 어느 버스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효율성은 어느 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효과성분석에서는 정부직영이 민간위탁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책무성 분석에서는 민간위탁운영은 공공성의 소극적지표인 공적책무성을 정부직영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