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 조직개혁과 민주주의담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2호
ㆍ저자명 : 유진숙

목차

Ⅰ. 서론
Ⅱ. 제도변화와 담론
Ⅲ. 독일 녹색당의 토대민주주의와 조직원칙
Ⅳ. 독일 녹색당 민주주의 담론변화와 정당조직 개혁
V. 결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독일 녹색당 내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당 조직 변화를 사례로 제도변화에 미치
는 이념의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담론 간의
긴장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녹색당은 토대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다수의 파격적인 직접민주주의
적 조직원칙을 도입하였으나 이후 대부분의 당 조직 원칙을 폐기한 바 있다. 본 논문은 독일 녹
색당 내 민주주의담론의 변화 및 조직개편의 역사를 수용 단계, 연정 구성 단계, 그리고 제도구성
및 공고화 단계의 세 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녹색당의 조직개편이 이익과 조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담론의 변화를 동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변화가 단순히 ‘이익’이나 제도 효율성 논리에만 의거하여 일어나지 않으며 동시에 상황을
정당화하고 해석하며 청사진을 제공하는 담론의 변화를 동반함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또한 현대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도전이 갖는 한계를 시사한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analyses the influence of idea on institutional changes by looking at the case of the
German Green Party. This article focuses especially on sensible and complex tension between direct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Germen Green Party has introduced several radical
organizational principles on the base of 'grassroots democracy'. But dur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Party, the German Green Party has almost completely discarded the direct democratic principles.
This article analyses the history of organizational and discoursive changes within the German Green
Party, separated in three stages, adaption of Idea, coalition building and institutional construction and
consolid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organizational reform was not only driven by the logic of
efficiency but also accompanied by the changes of democracy discourse. The analysis demonstrates
rather clearly the influence of idea on institutional changes, while it also provides the logic of
justification, interpretation of situation and perspective for the futur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challenge from direct democracy is likely to have limited effects on the modern socie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