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도 민영화의 현황 및 과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4권 / 2호
ㆍ저자명 : 이용상

목차

Ⅰ. 서론
Ⅱ. 철도민영화의 진행과정
Ⅲ. 철도민영화의 효과분석
Ⅳ. 과제 및 결론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영국철도민영화의 현황과 과제를 서술한 논문으로 특히 2000년 Hatfield사고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
었다.
그간의 국내외 논문들은 최근의 변화 특히 2000년 발생한 대형철도사고인 Hatfield사고 이후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
지 못했고, 방법론 에서 민영화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1992년 백서를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국철 시대의 장기
적인 변화 자료와 민영화 이후 성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민영화 추진과정과 최근의 급격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장기간의 국철시대 자료와 비교하여
민영화내용을 검토해 보았으며 특히 Hatfield사고 이후의 변화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철도는
민영화 추진과정에 서 국영철도에서의 문제점을 의식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관리체계가 과도
하게 중복된 면이 있었고, 특히 계획 기능과 인프라 기능에 대한 정책내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2000년 이후의 조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공적기관으로서의 네트워크레일의 탄생과 전략철도청(SRA)의 폐지,
건강 안전 청(HSE)로 부터 ORR과 네트워크레일로의 안전기능 이관 등으로 철도인프라의 관리에 대해 정부책임이 강화
되었으며, 중복적인 규제체계도 단순화되었고 안전에 대해 운영자 책임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철도투자계획도 정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였다. 영국철도민영화의 그간의 과정을 종합적보면 2005년 말 시점에서 수송량은 증가하였고, 수입향상과
인력 감축 등으로 비용은 감소하여 경영성적은 향상하였고 정부 보조금 또한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의 신뢰성
과 정시성 그리고 안전성면에서 아직도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Hatfield 사고 이후에 정시성과 신뢰성
저하 그리고 비용증가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situation and tasks of UK rail privatization, especially focusing on after the
Hatfield rail accident.
Earlier research which focused on the UK's privatization had little knowledge of the explanations for
recent changes. Moreover, they had difficulty making a direct comparison between national rail and the
privatized rail. Therefore we are left without a good explanation which has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 attempt to show the change in the rail privatization process and its outcome, focusing on after the
Hatfield rail accide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UK's rail privatization process has a regulatory
framework which is too complicated with overlapping responsibilities that brought about inefficiency,
increasing costs and a superficial safety regime. Especially the planning of rail and infrastructure
maintenance did not come to play an appropriate role. However, after 2000, the government took charge
of setting the strategy for railways, and the Office of Rail Regulation covered safety, performance and
cost. explain that these changes present a good opportunity to solve the problem of passing the buck for
poor performance. Through the analysis, I find that the passenger rail network is well-suited to deliver
long distance business and commuters and that the subsidy from the government is decreasing. However,
performance, for example punctuality and reliability, should be improved, Especially the Hatfield rail
accident caused a reduction in the satisfaction of passengers. In future, the problems of rising costs and
monopoly franchise system should be address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