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I제도 및 국내도입 방안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3권 / 5호
ㆍ저자명 : 김태완, 윤성순, 권영인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PI 제도
Ⅲ. 한국의 PI제도 도입방안
Ⅳ. 결론

한국어 초록

최근 들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등 주요 국가건설사업이 주민 또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달, 주민의 참여의식 강화,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집단간의 갈등심화를 고려할 때 분쟁요인을 사전에 해결하고 국가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PI제도의 기법들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Recently, several 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Chunsung Mt. section of Kyungbu High
Speed Rail or Sapae Tunnel of Seoul Outer Ring Road have been delayed or suspended due to the
objections of residents or environmental organization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creased public participation and interests on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the generation of
these social conflicts may be natural phenomen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nd measures to
effectively implement major construction project and save costs related to social conflicts. In this
paper, PI techniques in the United States are investigated and in comparison, the weakness and
improvement plans for Korea's current public participation system have been suggest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