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ㆍ사ㆍ정 사회적 합의가 장애인 복지정책에 주는 함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성규

목차

Ⅰ. 서론
Ⅱ.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
Ⅲ. 장애인 고용정책의 형성
Ⅳ. 결론 : 노사정 사회적합의가 장애인고용정책에 주는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98. 2. 6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IMF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계기적 산물로 보아서는 합의구조의 향후 방향성과 견고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98.2.6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뿌리를 분석하여 역사적 연원을 밝혀 내었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정치ㆍ사회적인 모델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도니슨(D. Donnison)의 복지국가적 사회적합의 모델의 조건들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을 장애인, 사업주, 정부를 변수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진공 속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인 장ㆍ사ㆍ정(障ㆍ事ㆍ政) 합의구조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IMF자금지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장애인 고용 정책상의 문제를 진단ㆍ처방해보는 것도 연구의 실천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소득이었다.

영어 초록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Korea’s social consensus among two sides of industry and government on Feb. 2 ’98 was not just temporary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inancial fund.
Some arguments on the applicability of social democracy and corporatism and D. Donnison’s perspective on Democratic Socialism are employed in search of an appropriate social consensus model for Korean situation. In the process of analyzing Korean situation in historical contex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re is embryo of stable social consensus beyond the level of tentative soci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The next step applying the social consensus model to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y levels up empirical and theoretical validity of this research. It casts some implications for disability labour market which demands another kind of social consensus among people with disability,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These implications include a desirable solution for hard lives of unemployed people with disability in economic difficulties and current policy issues facing Korean governm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