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전ㆍ후 노동력 유연화와 한국 기업복지제도의 변화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8권 / 2호
ㆍ저자명 : 이수연, 노연희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노동력 유연화 전략과 기업복지의 변화
3. 외환위기 전ㆍ후 한국 기업복지의 변화 실태 분석
4. 노동력 유연화와 한국 기업복지의 변화
5.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1990년대 초ㆍ중반)의 전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전ㆍ후로 한 노동력 유연화의 결과 기업복지는 축소되었으며 비용통제가 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고정비용적이기보다는 성과배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의 성장과 같은 형상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복지 축소/기업복지 확대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복지호가대/기업복지 축소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한 경험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test whether occupational welfare in
Korea would have grown since the mid 1990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after the IMF fiscal crisis, the policies of labor flexibility in labor market initiated
flexible forms of employer-provided benefits, including cafeteria plan or profit-based
funds, which finally led to a decline of occupational welfare rather than a growth.
Existing studies haven't agreed on trade-off of statutory and voluntary social
provisions since the crisis of welfare state. However, based on the case of Korea, this
study suggested archetypal development of welfare system experiencing a decline of
occupational welfare paralleled with a growth of state welfare provis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