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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9.11
2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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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수록지정보 : 사회복지지원학회지 / 4권 / 1호
저자명 : 배재덕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본 론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노령화시대의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감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서비스제공의 적정성과 질에 대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국가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한 것으로서 지역 간 시설인프라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시설설치 입지, 건축 관련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와 공립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야할 것이다. 더불어 시설별 서비스 질 평가체제 구축 및 요양시설 서비스 표준화와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재가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 노인요양보험시설간의 기능정립, 지역토털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on betterment plan to develop Long-term Care Insurance as a sustainable policy being able to promote suitability on service provision, satisfaction of beneficiaries and seek stability of national finance functioning system to raise quality of living and to take the social burden of aging society. The alleviation of condition of location, regulations related to construction to settle the inequality of infrastructure among areas, revitalization of investment of private sector, and expansion of public medicare centers are needed. The effort to minimize the dead zone by lessening self-expense is also needed. Establishment of appraisal system evaluating service quality by facilities and tandardization of service of care facilities are task that we have to attain as well as continuous follow-up education. Strengthening and expansion of home service, functional definement among care facilities and total-care-system by local level should be done too.
Kew words: Long-term Care Insurance, aging, insurance benefi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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