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방조직 활성화 방안 : 지구당 재정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3호
ㆍ저자명 : 정연정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당의 지방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의 의미와 순기능
Ⅲ. 정당의 지방조직의 제 문제
Ⅳ. 새로운 정당의 지방조직으로서의 지구당 구성 방안
V. 맺는말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당의 지구당 폐지의 의미와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러한 지구당 폐지가 우리 정당을 개혁하거나 민주화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사라진 지구당이 갖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성, 각종 정치적 비리와 자금문제의 온상으로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안이다.정당의 지구당이 보다 아래로부터의 당원충원 및 당원결집을 위해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조직체계, 권한구조, 재정구조 등이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러한 자기 변화를 통해 풀뿌리 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당의 지방조직들이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의 순기능적 정당조직으로서 새로운 지구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특히 공직후보 선출과 관련된 당원들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당헌, 당규에 명시된 사항만으로 이러한 당원들의 의사결정은 형식적인 수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공직 후보자 선출을 지역별로 당원들의 중요한 권한사항으로 정의하는 법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과 일상적인 당원충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당의 지방조직을 생성함으로써 형식적인 당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고보조를 통한 재정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정당의 재정적 기능 역시 정당의 지방조직을 통한 당비 마련을 통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당의 재정구조를 건실하게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당비 비중을 높이고, 이를 위해 정당의 지방조직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충당된 당비는 개별 정당의 지역조직들이 자체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중앙당 운영경비로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당의 지방조직은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민주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당개혁의 화두로 인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조직 복원이 아닌 권한과 효과적인 기능 배분으로 정당의 지역적 개입력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atters of implic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political parties' local organization swept away in 2004 political reform. Moreover,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the abolishment of local political organization(jigudang)seems not any other distinctive development in terms of political reformation and democratization. Jigudangs, however, had serious weakness because of it's inefficiency and absurdity. Hereafter, we need to speculate and find alternatives to fetch though its's weakness rather than get rid of. In order to enable political parties' local organization to contribute to mobilize and articulate their members,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system, power structure, budget distribution mechanism. With the self-reformation, political parties' local organizations could be ensured their effective functions as grass-root mobilization units. Regarding the alternatives, firstly, central government should transfer it's powers into local units such as Jigudang. Particularly, recommendation rights for any electoral candidates in a party should be given to general party members in local settings. Secondly, financial supports should be created by parties' local organization and spent by themselves in order for managing local offices of political parties. Of course, political parties' local organizations are likely to be a center for recruiting new members and finances. Withe membership fees, political parties takes a role of organizing electoral campaign and general member education. A small portions of membership fees raised by local organizations can transferred to central party organization in the name of members' support. In sum, political parties' local organiza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units for facilitating grass-roots mobilization as well as revival of party's democratic roles. Limited party reform should be reconsidered with the respect of effective political parties' functions and involvement with local politics.Key words: political parties' local organization, party reform, Jigudang, grass-root mobilization politics, local politics, loyal of party membership, party management, Korean political par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