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통합이론 : 통합이론 발전의 역사적 맥락과 통합이론의 분화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1호
ㆍ저자명 : 구춘권

목차

Ⅰ. 서 론
Ⅱ. 전통적 통합이론의 역사적 맥락
Ⅲ. 통합이론의 분화와 발전
Ⅳ. “확장된” 권력 개념과 통합이론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유럽통합의 확대와 심화는 통합이론에 중대한 도전을 의미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럽통합의 역사와 통합이론의 발전을 추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려고 한다. 첫째, 통합이론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사회과학 이론과 마찬가지로 통합이론의 발전 역시 그것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 본 논문은 이론을 이론으로서 추상화시키기보다는 이론과 역사의 연계성을 파악하려 시도할 것이다. 둘째, 통합이론의 분화를 추적하고 정리한다. 오늘날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실로 다양한 통합이론들의 제출되어 있다. 이 논문은 통합이론들의 이론적 계보를 개략적으로나마 정리함으로써 혼돈스럽게 보이는 통합이론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은 기존 통합이론들이 협소한 권력 개념으로 말미암아 통합의 사회적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유럽통합의 사회경제적 내용, 그리고 유럽통합이 수반하는 사회적ㆍ정치적 긴장과 갈등, 나아가 통합과 연계된 정치적 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권력 개념에 기반한 통합이론이 불가피하다. 본 논문은 “확장된” 권력 개념을 발전시켜 유럽통합을 분석하는 시도로서 조절이론과 네오그람시안적 접근에 대해 논의한다.

영어 초록

This paper follows and reconstructs the history of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theories of integration. It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this paper points out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theories of integration. Theories are always inseparable from their historical background, same as the theorie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The paper attempts to grasp the connection between theory and history. Second, a large number of the theorie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has been published. The article shows special features of these theories and attempts to classify their theoretical meanings and currents. Third, the existing theorie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are based on the limited and narrowed idea of power. This narrowed idea of power is not appropriate to the analysis of the social content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tensions and conflicts in it. The paper try to extend the idea of power to the civil society and the market. The theories of integration that are based on the "extended" idea of power should provide a very interesting analytical tool to the recent dynamic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Key Word: European Union, European Integration, Theory of Integration, History of Integration, "extended" idea of powe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