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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ㆍ수록지정보 : 사회복지지원학회지 / 3권 / 1호
ㆍ저자명 : 홍봉수
ㆍ저자명 : 홍봉수
목차
Ⅰ. 서론Ⅱ. 연구의 대상과 범위
Ⅲ. 연구의 방법
Ⅳ. 사례 : 춘천시 노인복지 정책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산업화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발전의 기초를 만들어 준 반면 상대적으로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젊음을 다 바쳐 일한 노인이 과거에 힘든 시기에 생활고에 지치고 지금은 사회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부담스런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독일, 스웨덴 등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과거 중앙정부의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비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변하여 지방 분권화 시대에 노인복지도 민 ․ 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복지 전달 주체로 생산적 노인복지 전달체계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 본 강원도 춘천의 2006년 현재 노인복지 전달체제는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 개선 발전되어야 할 부문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그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보조를 빈부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안을 고려하는데 그에 더하여 춘천지역과 같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 즉 산간벽지나 오지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에게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에 있어서 노인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지방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혜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 전달체계가 되어야 하겠다.
영어 초록
Industrialization for 1960s-1970s made our country the developmental foundations toward an advanced homeland, while the old who contributed very much to development of the country with their ardor of youth with a hardships of life in a shadow to industrialization have been cognized only as existence who made the burden too heavy for our society.Korea, our country the developing country as well as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USA, Germany, and Sweden and so on has been established and applied the various welfare policy of incomes guarantee, medical cure, In-home policy and so forth., for the old in order to settle the old's welfare problems,
Inefficient welfare policy which depended on 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force of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a local autonomy system changed, and it made an opportunity capable of expectation of a new productive welfare conveying system for the old as a subject of new welfare conveying by th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eople to meet a decentralization age.
As the result of study, though the welfare conveying system for the old Choonchun, Gangwon-do province as of the year 2006 which investigated in cases of this researches has developed, yet it found a lot of part to improve due to a difficult budget.
As an exampl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considered that
the old of the year 65 and over would be reasonably granted a supplementary-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wealthy and the poor.
Additionally, the poor regional finance of such districts with the high population ratio of the old in up-country and farm of a remote country place like Choonchun region has to be considered,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need to carry out a differential support based on the ratio of the old‘s population for the support policy for the old.
Thus, It must establish a welfare conveying system for the old capable of maximum satisfactory for beneficiary's desire, reflecting each local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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