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 법의 운용및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목적, 정의, 기본원칙
3. 법의 한계와 보완점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입법배경

생활보호법이 IMF 외환위기에 파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 입법이 필요하여 생활보호법이 전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수혜대상자를 기존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자와 불구, 폐질, 임산부 등에게 공공부조 혜택을 주었으나, 18세 이상 65세 미만자라도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도 각종 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수혜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수급권자’ 그 명칭이 바뀌어 그 권리가 강화되었다.

2. 연혁

① 1961. 12. 30. 생활보호법 제정
이 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보호와 방법을 규정하고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책임하여 공공부조제도를 입법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법은 1944년 일제시대 때 공포된 조선구호령이 그 모태가 되었습니다.
② 1998. 9.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제정
외환위기로 인하여 기업체의 도산, 파산, 대량실업 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미만 자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빈곤에 빠졌으나 기존의 법 규정으로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 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한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해 주었다.
③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수급권의 범위를 확대(조건부수급권자) 등
앞서 설명을 하였듯이 외환위기로 인하여 대량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는 2차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서 이 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도 절대빈곤층에 빠지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공공부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