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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과제(지역사회복지관단체 혹은 협회혹은 시민운동단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정책시민운동중 1가지를 선택하여 소개하고 로스만의 비교표로 분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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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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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장애인 단체인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 추진 중인 사업소개
1)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2) 장애인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방안
3) 성인지예산의 제도화 경험
4)성인지예산 제도화와 관련한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위한 방법
2.장애인지예산 활동의 로스만 비교표에 따른 분석

III. 결 론

본문내용

요사이는 협업과 협력이 중시되는 시대로 정부, 시장,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거버넌스를 실행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때 그 축의 하나인 장애인 인권 포럼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지 예산제도화 도입 방안’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지 예산을 제도화하여 장애인 복지에 사용되는 복지예산이 정례화를 통
해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유엔총회에서 ‘사회개발의제에서의 장애주류화’는 장애를 범분야(cross-cutting)이슈로 정의함으로서 본격적으로 각국별로 논의된 사안으로 장애가 주류사회의 변방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장애를 주류화시켜 검토가 되게끔 추진하고 자신들의 정치권력적 단체도
세력화하여 선거때마다 후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예산내지는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 요구하고 국가예산에 장애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장애복지예산이 정치인들과
정부의 시혜적인 예산이 아닌 정당한 권리의 예산을 요구하자는 애기로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의견을 모으고 실행해 나가는지 그 장애인 인권포럼의 활동을 알아 보기로 한다.

본 론
1.장애인 단체인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 추진 중인 사업소개
장애인 단체인 장애인 인권포럼에서는 2012년 유엔총회에서 이슈화하여 주창한
‘사회개발의제에서의 장애 주류화’라는 의제로 장애를 범분야 이슈로 정의함
으로서 장애가 사회개발 전 분야에서 장애를 기본 고려사항으로 제고하고 또한
장애인 단체들이 뭉쳐서 장애인지 예산을 정례화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예산을
정당하게 누리자는 취지의 장애인 인권 포럼의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전체 중앙정부 예산중 1조9264억이 장애인 예산으로 0.49%를 차지하며,12개 부처에 산재에 있는데 그중 보건복지부 예산이 1조4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한다. 또한 장애인의 정책예산은 시혜와 동정의 예산 집행으로 낙인의 문제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정책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이권희 (2014.4), 장애인지예산 설명 및 연대활동계획 보고서
김용탁 92014.4), 서울시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과정과 방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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