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이해 (소득보장, 고용보장, 의료 및 요양 · 보건 보장)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소득보장
(1) 공공부조
(2) 공적연금
(3) 역모기지

2. 고용보장
(1) 고용촉진 프로그램
(2) 고용알선 프로그램

3. 의료 및 요양 · 보건 보장
(1) 의료보장제도
(2) 요양보장제도
(3) 보건서비스
(4) 주거생활
(5) 여가활용보장
(6) 노인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보장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은 크게 공공부조，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및 역모기지의 3증 구조(three-pillar system)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소득보장을 직접 현물로 제공하는 직접보장과 소득효과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간접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보장으로는 경로우대제도 및 세금감면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공공부조와 공적연금，그리고 사적 대비라 할 수 있는 역모기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공공부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의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시행된 것으로 노인만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미만자에게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면 전체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 38만 2，050명으로 26.5%이며(보건복지부, 2010), 이와 같은 수치는 매년 비슷한 비율을 보여 전체 수급자 중에서 약 1/4인 노인의 빈곤 상황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중 략>

(2) 고용알선 프로그램
고령자고용촉진법 뿐 아니라 노인복지법에서도 고용알선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인 • 구직을 연결하고 있으며，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 및 소양 교육，취업능력개발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용노동부홈페이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사업은 대한노인회에 연합회와 지회를 활용한 취업지원센터，노인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등이 있다(보건복지부，2010).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익성이 낮으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 부문(공익형，교육형，복지형)과 노인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민간 부문(인력파견형, 시장형，창업모델형)으로 구분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명근, 길귀숙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이건모, 박은렬 외 저,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5
김욱, 이홍직 외 저, 사회복지총론, 오래 2015
김경우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