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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인구정책소고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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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15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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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인구정책, 인구정책에 관한 소고 등 지역사회간호학 때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지방지차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참고하여 통계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인구정책 자료
2. 자료에 대한 요약정리
3. 인구정책에 대한 소고

본문내용

2.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요약정리

1-①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2007년 총 출생아수는 49만 6710명이고, 1일 평균 1,361명이 출생했다. 이것은 전년도가 45만 1514명인 것에 비해 4만 519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2년 연속 출산율이 오르고 있긴 해도 OECD 국가의 출산율 평균 수준보다는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특징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 및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혼화 현상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이 주 출산층으로 부각 되고 있다. 표를 보면 2005년부터 30대 초반의 출생구성비가 20대 중반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 한 가지의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남자아이의 성비가 뚜렷하게 높았었는데 2007년에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106.1명으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비가 정상성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2007년의 각 시도별 출생아수를 보면 경기 125,614명, 서울 100,107명, 경남 33,184명 등으로 순서가 나타나는데 출생아 2명 중 1명 즉, 50%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다.
1-②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보면, 임신/출산 지원 부분에서는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50%정도 수준까지 지원해주고,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에게는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준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제공한다. 모든 임산부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해주며 의료기관외 출산 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비 25만원을 지급한다. 육아 지원을 통한 인구정책을 보면 모든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 실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 접종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에 따라 차등 보육, 교육비 지원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이 돌보미 파견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정책정보 : 2008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4&page=1&CONT_SEQ=264382&SEARCHKEY=TITLE&SEARCHVALUE=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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