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념의 3요소 (정의,법적안정성,합목적성 상호 견제과 균형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5.03.13
- 최종 저작일
- 1998.06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序論
Ⅱ.法理念의 3要素
Ⅲ.法理念間의 相互關係
Ⅳ.民法에 나타난 法理念간의 상호관계
Ⅴ.結語
본문내용
Ⅰ.序論
法理念의 3要素인 正義, 法的 安定性, 合目的性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대립, 충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충돌과 대립의 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實正法엔 法理念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잘 나타나있다. 즉, 正義, 法的 安定性, 合目的性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法理念의 3要素중 하나의 요소가 강조되거나 또는 경시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正法으로서의 법은 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正義만으로 아니면 法的 安定性만으로 正法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法理念은 서로 충돌되기도하고 대립하기도 하며 모순의 근원이 되기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구조의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法理念의 3要素의 조화는 실질적으로 正法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法理念으로서의 正義, 法的 安定性, 合目的性의 내용을 그대로 충족하는 것이 正法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상호 대립되는 내용을 가진 3要素를 모두 충족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변명일 수 밖에 없다. 오히려 法理念의 추구된 형식으로서의 正法은 이러한 3要素의 조화에 본질이 있지 않을 까 생각된다. 즉 광의의 正義는 法的 安定性과 合目的性을 포함하며 서로 조정된 결과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 正法은 바로 이 광의의 正義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實正法 특히 民法에 있어서의 法理念의 대립과 충돌에 대한 조正義 모습을 살펴보고자한다.
우선은 法理念의 3要素인 正義, 法的 安定性, 合目的性의 개념과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 民法에 나타난 法理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法理念의 3要素
1.正義
법은 正義와 합치될 때에 비로소 법의 가치가 확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파스칼은 ‘힘 없는 正義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正義 없는 힘은 압제’라 하여 正義와 힘의 결합을 주장한 바 있다.
참고 자료
朴種局, 法과 社會, 大旺社, 1993
崔種庫, 法學通論, 博英社, 1988
沈憲燮외 2人, 法과 正義의 哲學, 鐘路書籍出版株式會社, 1989
崔鍾庫, 法哲學, 삼영사, 1978
李乙珩, 法哲學, 崇實大學校出版部, 1990
黃革周, 自然法論의 現代的 展開에 관한 硏究, 朝鮮大學校出版部,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