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안전공학]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법의 3가지 구성요소, 유사제도와의 비교, 각 국의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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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조물책임의 개념
가. 제조물책임법 등장배경
나.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다.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라.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2. 제조물책임법의 3가지 구성요소
가. 결함
나. 사고(무과실책임의 원칙)
다. 손해배상책임

3. 유사제도와의 비교
가. 리콜제도
나. 민법

4. 각 국의 제조물책임법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라. 중국

5.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가. 긍정적인 영향
나. 부정적인 영향
다. 우리나라의 pl법 시행 전·후 사례 및 현황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나 혹은 과실을 입증하여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자 최근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제외국의 입법동향과 한국기업의 현실, 그리고 소비자피해의 현실을 볼 때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가 매우 시급하여 2001년 1월21일 제조물책임법을 공포하였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한국도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 략>

제조물책임법 혹은 PL법이라 함은 제조물책임법 제 3조(제조물책임)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한 자가 시장에 유통된 제품을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소비자, 이용자 및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자, 판매자, 수입업자 등 그 제품의 재조, 판매에 관여한 자는 그 제품의 소비자, 이용자 및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정의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중에서 가장 확실한 특별법이다.

<중 략>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본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법에서는 결함의 정의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결함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참고 자료

박종은. (2004).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대응전략 및 전술
지순정. (2008). 제조물책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화. (2007).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