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대중교통 및 대중여객시설)

목차

1. 서론

2. 현황
2.1. 버스
2.2. 지하철

3. 문제점 및 원인
3.1. 버스
3.2. 지하철

4. 해결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유럽에서는 길을 다니면서 장애인을 비교적 자주 만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이는 유럽에는 장애인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에 장애인 인구가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길을 다니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 접근권의 하위 개념으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는 다음 사례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장애인의 날', 이동권 보장 집회에 '최루액'… "차별해소 실천 언제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인들이 경찰들의 최루액과 방패 앞에 막혀버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희망고속버스 타기’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며 저지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420공투단은 20일 낮 12시 20분부터 출발하는 20개 노선의 버스에 총 200인의 인원이 탑승을 시도했다. 하지만 저상버스가 배차되지 않은 고속버스에 장애인들은 탑승 할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장애인들을 막아 세우고 최루액을 뿌려 구토와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발생했다.
오후 2시 경부터는 420공투단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서울 반포동에 소재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집 앞으로 항의방문을 위해 나섰지만 이 또한 최루액을 뿌리는 등 경찰들의 제지에 막혔다. 장애계에 따르면 행진하던 중 경찰이 행렬의 뒤를 차단해 몸싸움이 일어났고, 앞서나가던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며 견인차가 출동하는 등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위의 기사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의 요구와 이에 대한 사회의 대처를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장애인들의 행동은 불법 집회로 취급받았지만 사실 고속버스가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면, 예약한 버스에 탑승을 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 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0/2014042001247.html
박정남,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방안｣,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9
[수도권] 장애인 불편 적게 저상버스 30→55% 확대 (http://news.donga.com/3/all/20140418/62856480/1)
서울특별시, 저상버스 투입노선 크게 늘린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206000050)
국토해양부 2010년 저상버스 도입현황
김인순 외 4명, ｢장애인 등의 버스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상버스 운영 방안' 토론회, 장애인 저상버스 타기 너무 불편… 이용률 1%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1230000111
`저상버스 타봤더니…' 장애인에겐 장애투성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31548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Metro9’(9호선) 공식 홈페이지
서울메트로(http://www.seoulmetro.co.kr/page.action?mCode=A030010010)
서울도시철도공사(http://www.smrt.co.kr/program/Train/Equipment/Equipment.jsp?menuID=001001004001)
Metro9(http://www.metro9.co.kr/guide/conven03.do)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1803313521950.htm
황호, ｢장애인의 공공버스 이용에 대한 연구｣, 2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http://www.youtube.com/watch?v=s_OjN5plJkQ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
20100312171516187500
http://www.opengirok.or.kr/3238
황호, ｢장애인의 공공버스 이용에 대한 연구｣, 20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5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15-119
김도현, 차별에 저항하라, 2007. 박종철출판사, pp.103-107
http://traffic.seoul.go.kr/archives/1711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53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3/2014021390357.html
http://www.womennews.co.kr/news/70060#.U1sInFV_sWg
http://access.jinbo.net/menu02.htm
www.designlog.org/251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