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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계획에 대한 평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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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04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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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교 신도시계획에 대해 건설 배경과 사업 개요, 계획, 현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부동산적 측면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내려본 리포트입니다.
폭넓은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많은 자료를 인용하고 적절한 평가와 구성을 통해 A+ 획득 하였습니다.

목차

Ⅰ. 판교 신도시의 건설 배경

Ⅱ. 판교 신도시의 사업 개요
1) 개요
2) 개발 목표
3) 추진 전략
4) 개발 방안

Ⅲ. 판교 신도시의 개발 계획
1) 토지 이용
2) 인구 및 주택건설
3) 지구단위계획
4) 공원녹지
5) 각종시설계획
6) 교통 계획

Ⅳ. 판교 신도시 현황
1) 공정률
2) 기반시설 등
3) 건설상의 문제점

Ⅴ. 판교 신도시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지금까지 판교 신도시의 건설 배경과 목표, 세부 계획, 건설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조사 과정에서 2기 신도시로서 건설된 판교 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점을 알게 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 이론과 실제 신도시 건설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판교 신도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신도시이다. 종합적 계획을 통하였음에도 각각 한계점을 노출했던 1기 신도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주거환경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체계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들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건설된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판교 신도시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다만 청약 과정에서 “판교 로또”라고까지 표현된 높은 프리미엄으로 인해 주택 가격의 상승이 도미노 현상처럼 전국적으로 퍼져 기존의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가 희석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는 국민임대주택 등 사회적 혼합 기능이 계획만큼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실현되기 힘들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리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나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발생한 측면도 작용했다.

주택 가격뿐만이 아니라 신도시 건설 측면에서도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난항에 빠진 동판교 중심상업지구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떠넘겨 졌다. 이외에도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와 판교-분당간 도로의 소음문제와 옹벽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문제 등 계획상 오류로 인한 문제도 있다. 위의 현황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옹벽의 경우 결국 배치 계획상 완충 녹지가 들어서야 할 공간을 없애고 옹벽을 물리는 대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보았다.

참고 자료

판교 신도시 홈페이지 http://www.pangyonewtown.com/
판교 택지개발지구 계획안 정리
신도시 토지이용계획패턴 차이 인지 분석 2006 권오섭 이제선 조상욱
한국주택신문 “지역별 심층기획 현장탐방시리즈 - 판교신도시” 2010 이명철
성남 투데이 2010. 11.
내일신문 “판교 신도시 중심부는 허허벌판” 2010 오승완 구본홍 장병호
헤럴드경제 2008. 05. 26
네이버 부동산 지역정보 “[수도권] 성남시 판교신도시”
매일경제 “[도시개발 최우수상] 성남판교신도시”
위키미디어 “판교신도시”
판교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토지이용계획 강의 이론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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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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