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목차
I. 서론II.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총론)
1. 국민연금제도의 등장배경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기초연금
4. 국민연금의 경제적 의의
III. 국민연금제도 현재1(총론)
1. 국민연금의 현황
2.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산정방법
3. 급여의 전달방법, 가입방식
4. 국민연금제도의 재원 및 재정방식
IV. 국민연금제도 현재2(문제점)(각론)
1. 인구고령화, 출산율 저하
2. 국민연금운용의 문제점
3. 저조한 실질소득 대체율
4.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V. 국민연금제도의 미래(대책방안)(각론)
1. 고령화에 대한 대책
2. 자산(기금)운용에 문제에 대한 대책
3. 실질소득대체율과 관련된 대책
4.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된 대책
VI. 결론
본문내용
1. 서론우리는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고령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위험, 병으로 의료비를 지출해야하는 위험, 실직의 위험, 산재의 위험 등이 있다. 만약 민간부문에 완벽한 보험시장이 있다면 각 개인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완벽한 보험시장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완벽한 보험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해주는 것을 뜻한다. 보험시장은 정보경제이론에서 말하는 비대칭적 정보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갖고 있다. 역선택이나 도적적 해이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험회사는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외에도 위험 별로 그에 맞는 적절한 보험 상품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시안적으로 행동으로 위험에 소홀히 대비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직접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이것이 사회보험제도(Social insurance system)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에는 4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것이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바로 그들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의 한 부류에 속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보편적 연금 프로그램 성격을 갖는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중요성도 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이준구, 201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된지 20년이 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므로 안정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현재 문제점과 미래의 개선방안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201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국민연금공단)김종석『국민연금의 부부민영화방안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박병현『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학현사
손덕관『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간 중복급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이용하『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조기원 국민연금 개혁추진 현황과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한형근『국민연금 관리체계가 가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이용하,· 안종범 『인구고령화 및 소득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보장정책 추진방향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가 민간소비 · 저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윤은기 『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장기 재정소요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007 겨울호
윤석영 · 김대철 · 조준행『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 정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박상민『인구고령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분석 -통계청의 신인구추계 결과를 중심으로』,노동정책연
『선진국가 자산운용체계구축방안_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최종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 자산운용』 -KB 국민은행
김대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 세대간 형평성 분석』 ,(대한경영 학회지)
홍백의 『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일고』
『복지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이윤미 『공적연금 보완체계로서의 사적연금 강화의 필요성』 ,퇴직연금뉴스
김대환, 오병국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시사점』 ,보험연구원
동아일보, 2008.05.14, 『‘국민연금 고갈’ 시기 2047년→2060년으로』
국민일보, 2013.04.07 『[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저출산·고령화 재앙… 받는 돈 줄이고 연령 늦추는 10년 개혁 단행』
뉴스1, 2013.07.02『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율 둔화…수급자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