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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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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04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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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2.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의의
3. 장애인 접근권의 내용
4.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1) 이동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2) 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3)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물리적 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장애인이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과 건물 및 시설물 그리고 사회적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으로는 장애인이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최단거리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및 정보를 장애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편의증진법 시행령안 제4조에는 장애인복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접근권에 관하여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접근권이란 법률적으로 '권리의 주체로 하여금 권리의 목적이나 대상에 근접하여 그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상 부여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 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장애인에게 모든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 접근권에는 장애인이 공원이나 건물, 대중교통 등 유형의 공공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책, 신문, 방송, 통신, 컴퓨터 등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정보의 취득을 위한 무형의 정보에 대해 접권할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진모(2001).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제. 양서원.
박민하(2000). 정보화 사회와 장애인 정보화. 장애인고용.
박재국 외(2001). 장애인 삶의 질(QOL)의 연구동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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