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세상을 바꾼 인권 서평

소개글

이경주의 세상을 바꾼 인권 서평입니다.
제 사견은 많이 편집하여서 올렸습니다.
본인의 사견을 넣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책을 여러번 읽고 노력하여 쓴 서평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형제도
안락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주 교수가 집필하여 2012년 출판된 『세상을 바꾼 인권』은 인권에 대해서 200여 페이지의 많지 않는 양으로 비교적 쉽게 다루고 있다. 전반부는 인권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단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처음으로 보장한 문서가 마그나카르타이다. 하지만 이는 영주의 권리이고 실질적으로 특정을 위한 인권이 아닌 모두의 인권이 시작된 것은 프랑스대혁명이다. 이렇게 보장되기 시작한 인권은 근대헌법의 기본원리가 되어 인권에 반하는 법은 무효가 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한 인권은 늘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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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당연시하며 누리고 있는 이 권리가 누군가에는 목숨과 맞바꿔도 좋을만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다. 이토록 당연한 권리를 못누렸던 사람들은 얼마나 원통했을까라는 생각이든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침해받고 인권은 완성되지 않았다.
미국의 저명한 대법관 Justice black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선 다원주의와 철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http://www.blog.naver.com/newyjjournal/50186840255)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 친북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민을 구속한다. 국가나 높은 분을 비판하는 글은 제한조치 혹은 삭제당한다.

<중 략>

지금까지는 꼭 지켜져야 할 인권에 대해서 말했다면 지금 어디에도 정답이 나와있지 않은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자한다. 사형제도와 안락사이다. 책에서는 사형 직전의 사형수들은 다들 참회한다고 말한다. 또한 오판에 의한 사형이 집행되도 사람을 되살릴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위헌이며 국제여론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설명으로 저자는 내가 보기에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고있다. 내가 본 사형에 관련된 영화 두 편도 그랬다.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엔 잘 생긴 배우가 사형수로 나와 그가 사형장면을 매우 슬프게 담아낸다.

참고 자료

세상을 바꾼 인권/이경주/다른/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