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의개요, 아동복지법내용, 아동복지법의쟁점,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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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법의 개요(입법배경, 연혁, 제정일자, 시행일자)
2. 아동복지법의 법내용(목적, 용어정의, 기본이념, 기본권리, 적용대상, 급여종류 및 내용, 시설종류 및 내용, 벌칙)
3. 아동복지법의 쟁점(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참고자료

본문내용

▣ 함께할 내용
- 아동복지법의 개요(입법배경, 연혁, 제정일자, 시행일자)
- 아동복지법의 법내용(목적, 용어정의, 기본이념, 기본권리, 적용대상, 급여종류 및 내용, 시설종류 및 내용, 벌칙)
- 아동복지법의 쟁점(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자료

▣ 법제이론
▶ 사회서비스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
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법 개요
▶ 입법배경
-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취급하였는데 그 근거로서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
- 6.25 전쟁으로 인해 요보호 아동들이 대량발생함으로써 아동들의 생존문제에 큰 관심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보호능력을 기대하기엔 열악한 상황 => 외국의 자선단체의 원조
에 의해 초보적인 아동복지사업이 실시됨
- 1957년 5월 5일 ‘대한민국어린이헌장’: 어린이들에게 기본적 인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심
신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 및 방안을 선언
- 1961년 12월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

▶ 연 혁
1) 개정횟수: 일부개정 8회, 타법개정 16회, 전부개정 3회
2) 개정연도: 1961. 4. 13 아동복지법 개정
3) 중요개정사항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제3조 등).
나.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사무주체를 명확히 함(제22조제2항).
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제5판] -공동체-
사회복지정책론 [제3판]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