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개요, 노인복지법내용,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판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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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법의 개요
2. 노인복지법의 내용
3. 보건 복지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5. 요양보호사
6. 노인 학대 및 금지행위
7. 노인복지법의 판례

본문내용

1. 입법배경
1) 국내입법배경
(1)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으로 국가 발전에 따라 국민의 복지 관심 증가.
(2) 전통사회에선 가족이 노인을 부양을 담당해 왔지만 점차 핵가족화, 노인의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보호의 사회적 요청.

2) 제정이유
의약기술 발달,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며 산업화, 핵가족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있어 대처하여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 미풍양속 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의 건강보호와 시설제공 등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복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

<중 략>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중 략>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나.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참고 자료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597&efYd=20140807#0000)
노인복지론(학지사-권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