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11.정치발전

목차

1. 민주화 과정에서의 부르주아, 중산층, 그리고 노동자의 역할

2. 쉐보르스키의 게임이론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

3. 종속이론과, 그 한계점
Ⅰ. 종속이론이란?
Ⅱ.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
Ⅲ. 오늘날 종속이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한계

본문내용

1. 민주화 과정에서의 부르주아, 중산층, 그리고 노동자의 역할

부르주아의 민주화 과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시로 French Revolution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천적 영국에 대한 반발심리로 미국의 독립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그 재정의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루이 16세는 그의 선조 필립 4세가 소집한 이후로 약 500여년 간 소집되지 않았던 삼부회를 소집하기에 이른다. 그 목적은 파탄난 재정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세금의 징수에 대한 논의를 위함이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신분제도는 총 세 계급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계급은 성직자요, 제2계급은 귀족, 그리고 제3계급이 신흥 자본가 계급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하는 권리에 비하여, 세금은 제3계급에게만 한정되어 징수가 되었다. 이에 따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삼부회를 거부하고 테니스 코트에서 프랑스 왕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바로 바스티유의 공격-비록 안에는 8명의 수인밖에 없었다지만-이었다. 이후로 이어진 인권 선언의 목소리와, 계속된 혁명의 불길. 그리고 시작된 제1공화정. 비록 그 뒤에 이어진 지롱드와 자코뱅의 대결이나, 이후로 이어진 나폴레옹의 등장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프랑스 제1공화정의 시작의 동인은 부인할 필요도 없이 급속히 부흥했던 상업 자본주의가들이었다.

- 중산층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

노동자가 민주화에 미친 영향이라면, 다양한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뮤니즘의 등장 이후로 거세진 노동조합의 설립과, 그를 기반으로 한 투쟁 등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그 예로 들어보고 싶다. 알다시피, 인클로저 운동과, 이후로 이어진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계급의 체계가 형성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