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3.정치이념

목차

1.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자유주의
Ⅰ. 각자의 개념은 무엇인가?
Ⅱ. 현대적 자유주의의 지지자들
Ⅲ. 고전적 자유주의의 지지자들

2. 제 3의 길은 가능한가? - 각자의 견해에 관하여

3. Marx, 그리고 Weber
Ⅰ. 마르크스와 베버의 이론적 비교
Ⅱ. 각자들의 견해

본문내용

1.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자유주의
Ⅰ. 각자의 개념은 무엇인가?
공통점 -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자유주의는 그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현대적 자유주의는 사실상 고전적 자유주의를 보완한 이념이기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이념의 대부분은 현대적 자유주의 이념속에 포함된다.

차이점 -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만을 중시하다보니, 넘을 수 없는 경제력의 차이 등과 같은 '불균등한 교섭력'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한 문제는 강자에 의한 사회질서를 낳게 될 것이고 결국엔 강자가 약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며 나온 현대적 자유주의는 기존 고전적 자유주의가 강조하던 '소극적 자유' 즉, 다른사람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합법적 권위를 이용하여, 많은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정부를 강조한 고전적 자유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개입은 가능하다는 현대적 자본주의,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자유주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고 이러한 이기적 본성을 가진 이들이 자율적인 경쟁의 시장을 통해서 사적이익을 자유롭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시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연권을 추구하려는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을 위해 발생되었다. 그들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상대적 고통을 정부가 ‘복지’라는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