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제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구조에서 가장 큰 변화를 초래를 한 정책은 2005년부터 시행이 된 분권교부세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 지방정부 재정구조 및 사회복지예산의 집행에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된 분권교부세제는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정부혁신위')에서 마련이 되었고,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으로 최종확정이 되어 2005년부터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었다.
시행 당시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2004년 기준 국고보조사업 총 533개, 12조 7천억 원 중에 13개 부처의 149개 사업, 9581억 원을 지방으로서 이양을 시킨다는 것, 그중 보건복지영역에 해당을 하는 사업은 67개 사업 5959억 원 이었다. 둘째, 2004년 12월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을 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을 하였는데, 이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83%로 정하게 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을 한 후에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1996), 저자 : 김홍범, 출판사 : 다산출판사
경제학으로의 초대(2012), 저자 : 김영식, 출판사 : 율곡출판사
경제학원론(2013), 저자 : 조순 외3명, 출판사 : 율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