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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동의와 서비스 계약, 비밀보장과 정보공개(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비밀보장, 사회복지계약)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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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28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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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고지된 동의와 서비스 계약
1) 고지된 동의의 개념
2) 서비스 계약 단계에서의 고지된 동의
3) 획득한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한 고지된 동의

2. 비밀보장
1) 비밀보장 개념
2) 윤리강령에서 나타난 비밀보장의 원칙
3) 비밀보장의 원칙
4)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비밀보장의 제한과 한계

본문내용

1. 고지된 동의와 서비스 계약
1) 고지된 동의의 개념-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페이지 227 참고
고지된 동의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라는 의미로 두 가지 개념적 차원이 존재한다. ①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시작하기 이전에 혹은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함
②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ex) 사례회의나 교육 및 훈련의 목적 등
한 마디로 고지된 동의란 온라인 포털 사이트 가입 시 개인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보호자로부터 받는 것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2) 서비스 계약 단계에서의 고지된 동의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페이지 228, 229 참고)
(1) 특히 고지된 동의를 위해서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
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의 여부
ex) 결혼이민외국인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 장애인 등
②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고려하고,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쉬운 단어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대로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
③ 동의가 자발적이지 않았다거나 겉으로 드러난 강요가 아니더라도 강요의 힘이 작용하였다거나 대안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고지된 동의라고 보기 어려움

(2) 클라이언트의 동의의 방식
① 직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하여 침묵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됨. 또한 반드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함
② 말로 동의하는 방식과 문서상 동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동의의 시점에 따라 과거 동의와 현재 동의가 있다. 이것은 과거에 동의했지만 현재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의 동의를 번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지된 동의의 개념-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페이지 227 참고
서비스 계약 단계에서의 고지된 동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페이지 228, 229 참고)
획득한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한 고지된 동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페이지 230 참고)
비밀보장의 개념-(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페이지 232 참고)
윤리강령에서 나타나는 비밀보장의 원칙-교과서 페이지 234 참고
비밀보장의 원칙-(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페이지 236 참고)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비밀보장의 제한과 한계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교과서 페이지 2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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