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부와 재정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케인스경제학의 대두 이후 현대 국가의 정부는 본질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부여를 받았다. 이전까지는 국방과 치안에 주력을 하며 계급갈등과 같은 사회체제의 수호에 직접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를 하는 역할만을 수행을 하던 정부는 이제 경제의 안정적 성장, 다시 말을 해서 자본주의 하에서만 자본의 원활한 축적 운동이 전개가 되도록 좀 더 확실한 기능을 할 것을 주문을 받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선진국가의 경우에 정부재정의 규모가 적어도 국민총생산의 30%를 상회를 하고 있고, OECD 국가의 평균 정부재정 규모는 전 취업인구의 10% 내외가 되는 등의 고용처를 제공을 하면서 다대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과 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은 물론이고 공정거래를 위한 기업규제, 기간산업의 육성, 공적 영역에서의 상품생산 및 조달,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공해방지, 해외무역의 조정 및 활성화 대책 강구, 광범위한 조세체계의 수립 및 조세 징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1996), 저자 : 김홍범, 출판사 : 다산출판사
경제학으로의 초대(2012), 저자 : 김영식, 출판사 : 율곡출판사
경제학원론(2013), 저자 : 조순 외3명, 출판사 : 율곡출판사